관급공사 현장에서 L형 옹벽 시공이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 그리고 발주청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공법을 준비하는 것. 관급공사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4단계 절차를 정리하고, 중력식 옹벽 블록 bau Verti가 어떻게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목차
- L형 옹벽 설계변경이 가능한 법적 근거
- 관급공사 설계변경 4단계
- 기초판 없이 5.5m까지 — bau Verti가 대안이 되는 이유
- 설계변경 서류에 첨부할 수 있는 bau Verti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L형 옹벽 설계변경이 가능한 법적 근거
설계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중 L형 옹벽 시공 불가 상황은 2호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소한 공간, 매설물 간섭, 암반·연약지반 등 L형 옹벽 기초판 시공이 어려운 현장 조건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설계서에는 L형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이 달랐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시공사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발주청으로부터 방침을 받기 전에 먼저 시공을 시작하면 계약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4단계
소규모 관급공사 기준으로는 시공사가 발주청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감리단(CM단)이 배치된 현장에서는 시공사 → 감리단 → 발주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① 실정보고서 제출
시공사가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는 나중에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 서류는 변경 사유서, 변경 전후 도면, 수량 증감 내역, 공사비 증감 내역이며,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② 발주청 방침 통보
발주청이 검토 후 설계변경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순 사항은 7일, 그 외는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③ 방침 확정 후 시공
방침을 받은 후에만 새 공법으로 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금액 조정 청구
공사비가 늘거나 줄었다면 준공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공사 진행 중에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판 없이 5.5m까지 — bau Verti가 대안이 되는 이유
기초판과 철근배근을 지중에 매립해야 하는 L형 옹벽과 달리, 중력식 블록 옹벽은 블록 자체의 무게로 토압을 지지합니다. 기초판 굴착이 필요 없어 현장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공법입니다. bau Verti는 그리드나 앵커 없이 블록 자중만으로 토압을 버티는 중력식 프리캐스트 옹벽으로, 미국 Verti-Crete LLC의 원천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최초로 취득한 제품입니다.
최대 5.5m까지 시공 가능하며, 블록 후면 1m 내외의 공간만 확보되면 됩니다. 기초판 굴착이 어려운 현장에서 L형 옹벽 대신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무게가 796kg에 달하는 블록을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구조라, 거푸집·철근·타설 공정이 필요한 L형 옹벽보다 인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소재는 익산 황등석 천연 골재를 사용해 변색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낮습니다. 기능과 미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공공 현장부터 주택·상업 시설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천연석 고유의 질감과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위치·옹벽 높이·연장 등 기본 사항을 알려주시면, bau Verti 적용 가능 여부와 견적을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설계변경 서류에 첨부할 수 있는 bau Verti 자료
발주청을 설득하려면 대안 공법의 구조적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탄탄할수록 방침 승인이 빨라지고 설계변경 서류 작성도 수월해집니다. bau Verti는 관급공사 설계변경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단체표준인증 · KDS 설계기준
단체표준인증(SPS-KCIC0001-0703)과 국가 설계기준(KDS 11 80 05) 적용 근거는 이 제품이 공식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신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인증서는 설계변경 서류에 첨부할 수 있고, 설계변경 보고서에 KDS 기준 근거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② 높이별 구조계산서
높이별 구조계산서 3종(3.6m / 4.9m / 5.5m)은 Verti-Crete LLC 원천기술 기반의 안정 해석 결과로, 토압·활동·전도 안전율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 높이에 맞는 스펙 검토부터 설계변경 서류 작성까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블록 도면(PDF/CAD)
bau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블록 도면(PDF/CAD)을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도면·서류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정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발주청이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요청과 응답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2. 설계변경 후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청구 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증액뿐 아니라 감액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우 발주청이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역시 준공 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3. 개인 건축주가 발주한 민간 공사도 같은 절차로 진행하나요?
민간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아닌 도급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관급공사보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다가 추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착공 전에 변경 내용과 추가 비용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L형 옹벽 시공이 어려워 대체재를 찾고 있었다면, bau Verti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계산서와 단체표준인증 등 bau 공식 자료로 설계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위치, 옹벽 높이, 연장 등 기본 사항과 함께 견적을 문의 주시면 공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문의 절차·기한·수치·인증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발주청 방침에 따릅니다.
